요즘 사이트 리뉴얼을 준비하면서 콘텐츠 기획을 마무리 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시리즈로 연재하려고한다.

1.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배경
3. 국세청 시스템 구축 방안
4. 국세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사항

컨텐츠기획-2010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2탄
2. 컨텐츠기획-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배경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추진개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추진개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추진개요]

 (자료출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2008. 12. 28)
 

16조 세금계산서

중략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
신설 2008.12.26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1011일부터 시행한다.>
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개정 2008.12.26 부칙>
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할
   수 있다
. <개정 2008.12.26 부칙>

중략

22조 가산세

중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개정 2008.12.26 부칙>

1.
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중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
(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생략


  준비된 스마트빌

스마트빌은 이미 2004년부터 국세청 표준안에 맞추어 60만 사용고객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하신분들은 비용절감이 아닌 비용혁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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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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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웅님 안녕하세요. 좋은 콘텐츠의 블로그 운영 중이시네요.
    블코 랭킹이 5000등 이상 올라간것 축하드리고..

    블코위젯 설치해 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니다.
    많이 부족한데요. 블코 공식 블로그에 댓글로 주셨던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전달하여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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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이트 리뉴얼을 준비하면서 콘텐츠 기획을 마무리 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시리즈로 연재하려고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배경
3. 국세청 시스템 구축 방안
4. 국세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사항

컨텐츠기획-2010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 4탄
4. 컨텐츠기획-국세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사항

[표1 전자세금계산서 구축 방식 별 준비사항]

[표1 전자세금계산서 구축 방식 별 준비사항]

  1. 기존 스마트빌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은 평상시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스마트빌에 맡겨주세요
  2. 자체적으로 구축한 고객님들은 국세청과의 연계를 위해 많은 개발 및 유지보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연동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준비된 스마트빌을 통하면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3. 준비된 스마트빌로 지금 문의해주세요. 책임지고 성실하게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를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스마트빌

국세청에서 발표될 표준안에 따라 이미 구축된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시스템 업데이트를 사행하는 로드맵을 작년부터 세웠으며, 향후 도입될 고객들은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one-stop으로 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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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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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이 있는데요.. 스마트빌 미사용업체가 Customer가 사용하는 스마트빌에서 역거래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향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이 되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역거래 방식으로 발행된 스마트빌 세금계산서와 상관없이 해당업체가 사용하는 ASP에 가서 다시 발행관련 내역을 insert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 강헌규님 답변 드릴께요 ^^

      customer로부터 역발행요청 온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업체가 발행을 하면, customer의 ASP 업체에 방문하여 국세청으로 전송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스마트빌에서 발행한 내역은 스마트빌에서 전송하고, 타 ASP업체에서 발행한 내역은 해당 ASP업체에 방문하여 내역확인 후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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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이트 리뉴얼을 준비하면서 콘텐츠 기획을 마무리 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시리즈로 연재하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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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배경
3. 국세청 시스템 구축 방안
4. 국세청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준비사항


1.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2010년 전면 시행 확정(200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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