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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 10점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부키

시장은 그 자체가 정치의 산물이다. 시장을 지탱하는 모든 소유권과 기타 권리들은 정치적인 기원을 가진다는 점에서 시장 역시 정치의 산물인 것이다. 경제적 권리는 정치적인 기원을 갖는다. 지금은 당연시 되고 있는 많은 경제적 권리들이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아이디어 소유권-특허, 어린 나이에 일하지 않을 권리 등등)

지금까지는 그냥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생각했다. 아니 관계는 있으려니 했지만 결국 기업을 하는 것은 정치권과 연계가 되지 않고서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과 일맥 상통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정치권에 띄어든 것이고 정몽준이 계속 정치인 행세를 하는 것이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화 하지 않았다면 시장이 갑자기 커질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 시장에서 더 큰 주도권을 잡으려면 국세청과의 로비에서 맨앞에 선다면 간단하게 몇백억은 먹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롯데의 제 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 된 이슈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은 정치권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십 몇년을 못하게 하더니 지금 정권에서 하게 만들어준것 안보 고 뭐고 다 중요하지만 서울 공항이 생긴지가 언제며 언제까지 기존에 틀에 박힌 국방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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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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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나쁜 사마리아인들 - 10점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부키

나쁜 사마리아인들 을 읽다가 눈에 번쩍 뜨이는 스토리 텔링이 있어 그 부분만 옮겨 본다.

나는 1963년 10월 7일 이렇게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에서 태어났다.
현재의 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국가의 국민이다.

내가 태어난 해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1인당 소득은 구매력 관점에서 볼 때 약14배 증가했는데,
이와 똑같은 결과를 달성하는데

영국은 (18세기후반부터 현재까지) 2세기
미국은 (1860년대부터 현재까지) 1.5세기가 걸렸다.

결국 내가 40년 남짓한 인생을 살면서 목격한 물질적인 향상의 추이로 따져 보자면,

나는 조지 3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태어난 영국 노인이나,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임랄 때 태어난 미국인 할아버지로 인생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신해철이 그랬다. 우리나라는 천민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다고 맞다. 경제발전에 모든 목표가 맞추어져 있어 나머지 가치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목소리를 못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잘 살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미네르바가 구속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보기 좋지 않다.

그렇다고 이만큼도 못살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들처럼 먹을 것조차 힘겨운 나라들에 비하면 이렇게라도 불평하고 살 수 있게 된 지금의 형편이 더 좋지 않은가?

난 이런 큰 의미에서 옳은 발향으로 발전 하고 있고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믿고 싶다.
우린 남들이 200년 동안 이룬것을 단 40년만에 이루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내 친구의 말처럼 "점쟁이도 다 잡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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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T03:47:19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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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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